자홍

요즘 국민연금이 뜨거운 감자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는데, 사실상 본질은 "집단 착취", "폰지 사기"인 점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기성세대의 이기성"만 놓고 문제 삼는데, 내 생각은 조금 달라서 글을 끄적여 본다.국회의원이 멍청한 걸까 사실 국회의원들은 일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본다. 유튜버는 조회수 기반으로 컨텐츠를 개선하고, IT 서비스 기획자는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딥마인드 알파고는 승률을 기준으로 다음 수를 결정한다. 국회의원이라고 다를까? 다수의 표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표심을 얻는 것"이 핵심 역량이고,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본질적 문제는 사회체제에 있다 국회의원이나 기성세대를 한 없이 이기적인 세대라고 ..

오늘부터 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매물 매입을 한다고 전해 들었다. LH의 이런 행보는 "독사에 물린 손가락을 진즉 잘랐으면 해결되었을 걸, 손가락 살려보겠다고 이짓 저짓 다하다가 팔까지 잘라야할 판이 되었고, 여전히 같은 시술을 반복 중인 것"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의 건설업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게 망가지면 GDP, 경제 등에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 모두 알 거다. 그럼에도 팔 하나 지키자고 목숨을 버릴 셈인가 싶은 게 요즘 드는 생각이다. 내수용 건설업은 도려낼 시기 건설업으로 몽골 등의 국가에서 외화벌이 하는 경우는 오히려 좋다. 하지만 제조업 등으로 쌓은 국부를 부동산에 편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대한민국의 GDP 대비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은 세계 상위권인데, 이건 부동..